우리나라는 현재 OECD출산율이 꼴등입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출산장려정책이 출범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진행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대책입니다.
지난해는 합계 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혼주의, 욜로족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율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부는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며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혼인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 정책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내용
우선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이 만들어집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면 특공 자격이 부여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분양에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2년 이내 임신·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될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이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자녀 출산 시 신규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 공금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합니다.
특례대출 '신설'
국토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합니다. 주택 가격 요건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이하로 확대되고 하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립니다. 대출 신청일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도 완화했는데요, 기존 미혼 6000만원, 신혼 7000만원 이하에서 1억 3000만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금리는 8500만원 이하는 1.6~2.7%이며, 8500만원부터 1억3000만원 이하는 2.7~3.3%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 금리 5년 연장(최장15년)을 부여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특례도 도입이 되는데요, 소득요건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합니다. 보증금 지원 기준을 상향했는데요, 수도권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했고, 대출한도 3억원을 적용합니다. 또한, 무주택가구여야 한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특례 금리는 1.1%~3.0%로 4년을 적용받습니다.
아래는 대출에 관련된 설명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청약 통장
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다른 점수도 변경됩니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기간의 점수(최대 17점)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혼인 시 청약 기회도 확대됩니다.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처리돼 청약 기회가 1회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해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합니다.
혼인을 막핬던 규제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계약, 입주, 재계약 때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 혼인이 어려운 청년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입주 계약 후 혼인을 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아래는 청약통장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표 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여 건강한 우리나라가 되길 기원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