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로 고정되어있습니다. 이 속도가 곧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과 언제부터 변경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고!
개요
경찰청은 2020년 3월 이후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제한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곧 완화될 예정인데요, 요지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
변경되는 내용은 종일 예외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2023년 9월 1일부터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km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전국 스쿨존의 약 10%가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돼있었는데, 이곳들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위 지역에는 오히려 규제 강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설문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했는데요, 300명(75%)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습니다. 위 설문을 기반으로 하여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리
2023년 9월 1일부터 오후 9시 ~ 이튿날 오전 7시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50km속도 제한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한 것이니 지역 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기억하시고 주로 이용하시는 도로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