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로 처벌하던 학폭, 가해자들은 멀쩡히 사회로 나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피해자들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고고!
학폭 조치 사항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됩니다.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항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한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대입 정보 포털사이트(www.adiga.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로로의 의견
폭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특히나 학폭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정부의 대안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학폭을 일으키는 학생 중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과연 많을까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질이 좋지 못한 학폭을 가해한 학생은 높은 확률로 대학진학을 원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