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남편 살인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보험사에게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고고!
계곡 살인 사건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의 용소폭포에서 남편 '윤상엽'을 물놀이 도중에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아내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인데요,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보도될 만큼 치밀하게 준비하여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범죄인데요, 2019년 10월 경 남편'윤상엽'의 누나 윤미성 씨가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지인 경찰을 통해 범죄첩보를 제출했고, 11월 초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이은해는 보험사에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금 청구 시 6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은해는 2020년 3월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제보를 직접하였고, 그것이 알고싶다의 PD는 취재하며 사건의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경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방법은 아내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는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용소계곡에 강제로 다이빙을 하게 만들었고, 숨지게 하였습니다. 사망에 이른 것은 이 사건이지만, 그 전에 살인을 시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사망이 일어나기 1달 전인 2019년 5월에 낚시터에서 일부러 물에 빠뜨리고, 한 펜션에서는 복어 독을 먹인적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상황
제 1심에서는 작위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부작위에 대한 살인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외 살인미수 혐의와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량은 이은해가 무기징역, 내연남 조현수는 3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들은 항소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6일 항소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1심의 구형과 동일하게 무기징역, 30년 징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1일 상고하였고, 이 재판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망 보험금 소송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 신청을 했었으나 지급받지 못한 건에 대해서 2020년 11월에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앞서 제기한 8억 원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결과는 재판 패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박준빈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2심에서 남편 살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이은해와 조현수는 아직 본인들은 죄가 없고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