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월 100만원!? 공격적인 출산장려정책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이 점점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부모급여가 2023년에 비해 2024년은 증가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개요 2023년 9월 5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에 의하면, 2024년부터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0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